경제성장률 올해 2.7%, 내년 4.4% 전망< 한경연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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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서울=연합뉴스) 신삼호기자 = 한국경제연구원(원장 좌승희)은 올해 내수부진이
장기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이 작년(6.3%)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.7%정도가 될 것으로
전망했다.

한경연은 7일 내놓은 `경제전망과 정책과제'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이
같이 전망하고 내년에도 소비회복세가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성장률이 4.4%에 그칠
것으로 내다봤다.

한경연은 올 하반기 수출호조는 지속되겠지만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부진이 하반
기 중에도 지속돼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2003년 연간 증가율이 모두 마이너스가 될
것으로 전망했다.

내년에는 미국경기 회복 등으로 대외여건이 호전되면서 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
으로 예상되지만 소비위축의 구조적인 요인인 고용사정 악화와 가계부채 등의 문제
가 단기간내에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어서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
했다.

그러나 설비투자는 그동안의 투자부진이 투자압력으로 작용하면서 내년에는 비
교적 높은 연간 7%대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.

국제수지는 서비스수지 분야의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설비투자 회복에 따른
자본재수입 증가로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축소되면서 경상수지가 올해 30억달러 흑자
에서 내년에는 약 20억달러의 적자로 반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.

소비자물가는 총수요회복의 지연, 원화가치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해와 내년 모
두 연간 3%대 초반의 안정적인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.

한경연은 내수부진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거시정책
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재정의 경우, 4조5천억원의 추경예산만으로는 상반기 예산조
기집행으로 발생한 약 8조8천억원의 하반기 예산감소분을 보완하기에는 미흡하기 때
문에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.

또 통화정책도 최근의 물가안정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금리인하도 고려할 수 있
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.

한경연은 경제심리 위축을 조장하는 북핵문제, 정부정책의 혼선, 각종 이해집단
의 갈등 등 경제외적 불안요인들의 해소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노사문제는
법치주의에 입각한 균형잡힌 노사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

아울러 투자부진-고용부진-소비부진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려면 투자활성화를
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에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투자를 증진할 수 있는 가능한 모
든 경제적 유인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

ssh@yna.co.kr